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주)이 김일윤 무소속 후보와 경주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뼈대로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중반 표심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2일 중앙시장 앞 유세에서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로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현장에서는“학교법인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 다음 계약서를 공개 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계약서를 공개했다.
가계약서, 본사이전 확실한 절차될까?
문무대왕면 장항리에 있는 한수원본사가 회사 입장에서는 경주외곽에 위치한데 따른 대외이미지 훼손, 업무불편 등의 이유로 내심 도심권 이전을 오래전부터 바라고 있는데다, 경주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경주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오랜 불만이 김일윤 후보의 계약서 존재사실 공개로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이 현실화 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증폭되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계약서의 실제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일윤 후보가 공개한 계약서는, 한수원 직인과 김일윤 후보의 서명이 담긴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약서에는 매매 부동산 표시로 경주대학교 학교용지 16만2844㎡와 건물 본관동 등 10개동 연만적 6만937.66㎡로 표기하고, 매매조건으로 양측이 매입과 매매를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계약서는 매매조건이 성립되고, 즉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한후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도 적었다.
비록 가계약서이긴 하지만, 양측이 매입과 매매를 위한 법령, 정관, 기타 내부규정을 모두 완료하는 매매조건을 충족시키고, 부동산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는 본계약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측이 2일 유세에서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규정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측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시민에게 한수원 이전 진행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올리겠다"면서 "한수원 이전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체, 대학이 협력하는 한수원 이전 실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고 까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석기 후보는 김일윤 후보 주장이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후보는 2일 경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정책토론회에서 김일윤 후보가 경주대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데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후보는 "경주대부지는 교육용 토지이고 한수원 본사는 업무용 부지여야 갈수 있는데 (경주대가 교육용 토지이기 때문에 본사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이전한다고 주장한다"며 김일윤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학교용지 본사이전 불가능? '설득력 낮다' 지적도 있어
그러나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과 토지매매를 위한 가계약까지 체결한 것을 감안하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본사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석기 후보 스스로도 이날 방송토론회에서 단계적으로는 경주대를 업무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석기 후보는 2일 정책토론회에서 “고리에 있는 한수원연수원은 경주대 부지로 옮기고, 향후 연수원과 한수원본사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한수원본사를 도심으로 이전할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측은 국회의원 선거전에 가계약서가 소환되는데 대해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가계약서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 본사이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수원관계자는 3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이번 MOU 성격의 가계약은 본사이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신경주대측의 요청에 따라 지역과의 상생협력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김일윤 후보측이 비단 이번 선거뿐만아니라 4년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때도 서악동으로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수원측이 도심이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지역상생차원에서 무려 16만2844㎡의 학교용지와 본관 등 10개동 연면적 6만937㎡의 건물을 포함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