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전총리는 18일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강연과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된 계기를 비롯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정치인 입문, 과학기술을 제대로 콘트롤 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기전에는 1971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특허법률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18일 경주 강연에서 정치에 입문한 동기를 “인간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는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주목하고, 과학기술을 제대로 콘트롤 하는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설명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편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인간의 불행을 초래한다”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중단하면 지역경제 어렵다? ...폐로의 경제성에 주목하라
원전소재 지역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폐로의 경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간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하루에 6천명의 노동자가 폐로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폐로는 대단히 어렵고 장기적인 작업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없어지면 고용이 사라지는 걱정을 여러 지역에서 말하고 있다”면서 “원전이 없어지면 가동시키기 위한 작업은 없어 지지만, 페로를 하기 위한 작업은 지속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간다. 그 길이 지금 취해야 할 길이다”고 말했다.
에너지는 선택권은 국민에게
에너지 사용의 국민, 주민들의 선택권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에너지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었고, 한 주부들의 모임에서는 그 모임에서 송전망까지 확보한뒤 원전이외의 전력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운동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므로, 에너지의 내용을 선택하는 것도 국민,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 한사람이 책임지고 선택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사용의 자유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원자력은 값싼 전기?
원자력은 비용이 싸다는 사업자측의 홍보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발생전까지는 화석원료를 이용한 전기보다 원전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사고발행후 현재까지 6조엔(한화 60조)이 투입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6조엔이 투입됐고, 최종적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원전의 비용은 더욱 상승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생산비용에는)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고발생시의 비용, 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을 포함하면 통상적인 화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복수원전 위험성 높아
간 전총리는 한곳에 복수의 원전이 존재하는 것은 사고발생시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경고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전 책임자였던 요시다 소장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책임자 였던 요시다 소장은 원전사고가 확대 됐을때 한사람이 복수의 원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스스로 저서에서 증언한바 있다"면서 "한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원전을 관리하는 것은 인간 능력 한계로 불가능하며, 복수의 원전이 하나의 부지내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